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11, 2013.12.31〉

제3조(정 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1, 2022.1.28〉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단위업무"라 함은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웹기록물"이라 함은 각급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 함은 각급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라 함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 의) #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제7조(기록관) #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

제12조(기록물의 등록) #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

제14조(기록물의 분류) #

제15조(편철 및 관리) #

제16조(기록물의 정리) #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

제18조(보존기간) #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

제20조(접근권한 관리) #

제21조(보존방법) #

제22조(보존장소) #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

제24조(기록물의 이관) #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제37조(간행물의 관리) #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48조의2(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제53조의2(기록물의 대여) #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

제60조(위임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