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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