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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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시행 2024-12-3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시행 2024-12-3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4-12-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2-31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시행 2024-12-3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시행 2024-12-31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시행 2024-12-31고시 경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구미시기본통계)
시행 2024-12-3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시행 2024-12-3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시행 2024-12-3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12-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12-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24-12-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시행 2024-12-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시행 2024-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시행 2024-12-30고시 산림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노인복지통계)
시행 2024-12-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시행 2024-12-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시행 2024-12-28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2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4-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4-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주시기본통계)
시행 2024-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의성군기본통계)
시행 2024-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전략작물실태조사)
시행 2024-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27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4-12-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시행 2024-12-26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