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