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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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시행 2025-01-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시행 2025-01-1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시행 2025-01-1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시행 2025-01-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1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시행 2025-01-1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시행 2025-01-1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시행 2025-01-1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시행 2025-01-1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시행 2025-01-1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
시행 2025-01-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13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5-01-1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시행 2025-01-1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시행 2025-01-1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12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5-01-1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해양지명 고시
시행 2025-01-12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시행 2025-01-10고시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5-01-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10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시행 2025-01-10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전부개정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5-01-1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KS A ISO 17034 해설서
시행 2025-01-09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J ISO 20387 해설서
시행 2025-01-09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Q ISO/IEC 17043 해설서
시행 2025-01-09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시행 2025-01-0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시행 2025-01-09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P ISO 15195 해설서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Q ISO 15189 해설서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Q ISO/IEC 17020 해설서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KS Q ISO/IEC 17025 해설서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시행 2025-01-0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시행 2025-01-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5-01-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뿌리기업 확인요령
시행 2025-01-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