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 별표 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7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유효기간 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5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추천물량의 분할) #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0조(추천서의 반납 등) #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단,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맥주맥ㆍ맥아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정요령의 공고) #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배정기준) #

① 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세부요령의 공고) #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