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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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시행 2020-06-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시행 2020-06-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06-2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시행 2020-06-2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24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시행 2020-06-22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6-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
시행 2020-06-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
시행 2020-06-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20-06-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시행 2020-06-1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시행 2020-06-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0-06-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시행 2020-06-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시행 2020-06-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6-10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시행 2020-06-0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시행 2020-06-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0-06-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6-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06-02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행 2020-06-02고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정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시행 2020-06-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시행 2020-06-01고시 해양수산부 · 폐지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시행 2020-06-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외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시행 2020-05-3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시행 2020-05-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5-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시행 2020-05-2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0-05-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시행 2020-05-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시행 2020-05-2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0-05-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20-05-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05-18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시행 2020-05-14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0-05-1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시행 2020-05-1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시행 2020-05-11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시행 2020-05-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시행 2020-05-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
시행 2020-05-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20-05-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시행 2020-05-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시행 2020-05-03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