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 64.4.7.선고63마150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