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 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피해자ㆍ고소인 또는 피해자ㆍ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나.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

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제4조(사용자등록)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조(전자서명 등) #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

제25조(기간의 계산) #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

제30조(영장등의 반환) #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