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 매일 발행되는 법률 브리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③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신설 2026.8.3〉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

제29조(공공기여) #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