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

제5조(포락지의 범위) #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제9조(고시) #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

제12조(권리자 등)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

제15조(분할납부) #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

제28조(자료의 요구) #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

제41조(재결의 신청) #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

제71조(재결신청) #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