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

제15조(결격사유) #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

제17조(결격사유) #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

제21조(실지감사) #

제22조(일상감사) #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제29조(비밀유지 의무) #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

제33조(중복감사 금지) #

제34조(감사계획 협의) #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

제37조(감사기준 등) #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

제40조(벌칙) #

제4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