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국민의 권리)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

제14조(내부자신고 등) #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0조(국제협력)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

제21조의4(운영 재원) #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26조(벌칙) #

제2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