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자동차의 종류) #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

제47조(업무의 위탁)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