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운영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기관장의 채용) #

제8조(기관장의 책무) #

제9조(기관장의 보수) #

제10조(기본운영규정) #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

제16조(정원) #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

제18조(임용권자) #

제19조(임용시험) #

제20조(인사교류) #

제21조(결원보충) #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

제23조(승진) #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

제29조(예산의 전용) #

제30조(예산의 이월) #

제31조(비용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