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제8조(소방안전교육)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17조의2(청문) #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3조(벌칙) #

제24조(양벌규정) #

제25조(과태료) #

제26조(이행강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