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

제8조(표준화 추진)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

제17조(감사) #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7조의3(회의록) #

제18조(사무국)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제20조(지원) #

제21조(등급분류)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제27조(영업의 제한)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영업의 승계) #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31조(사후관리)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제33조(표시의무) #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

제35조(허가취소 등) #

제36조(과징금 부과) #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제39조(협회등의 설립) #

제39조의2(포상금) #

제40조(청문) #

제41조(수수료)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4조(벌칙) #

제45조(벌칙) #

제46조(벌칙) #

제47조(양벌규정) #

제4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