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인구정책) #

제7조의2(인구교육)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

제15조의2(노후설계) #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22조(업무의 협조) #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제27조(국회보고)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조사 및 연구) #

제30조(민간의 참여) #

제30조의2(인구의 날) #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제32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