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

제16조(소방활동)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

제16조의6(소송지원) #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

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

제18조(소방신호) #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

제25조(강제처분 등) #

제26조(피난 명령) #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제41조(안전원의 업무) #

제42조(회원의 관리) #

제43조(안전원의 정관) #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48조(감독) #

제49조(권한의 위임) #

제49조의2(손실보상) #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2조(벌칙) #

제54조(벌칙) #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제55조(양벌규정) #

제56조(과태료) #

제5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