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러오는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갈피

현행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7-01국가보훈부 · 제36424호 · 공포 2026-06-23

영문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목적) #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2019.6.18〉

제6조(등록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18.12.31, 2020.8.4, 2023.5.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⑥ 삭제 <2023.5.23>

⑦ 삭제 <2023.5.23>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④ 삭제 <2016.11.29>

⑤ 삭제 <2016.11.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 <2016.11.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 <2009.6.26>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2026.6.9〉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2026.6.9〉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23.5.23〉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4.6,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立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ㆍ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4.6, 2023.5.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1.4.6, 2022.2.17, 2023.5.23〉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1.4.6,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제6조(등록 등) #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7조의5(확인조사) #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

제11조(전학) #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

제36조(보철구의 지급) #

제3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39조(대부금의 이율) #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

제44조(보조금의 지급) #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제56조(결손처분) #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