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소비자의 범위) #

제3조(조례의 제정) #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제21조(국제협력) #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

제30조(상임이사) #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2조(결산보고)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

제41조(경비지원) #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

제47조(위원의 구성) #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

제62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