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제2조(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2021.1.5, 2023.6.27〉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2의2.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공문서의 종류) #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

제8조(문서의 기안) #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

제13조(발신 명의) #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

제15조(문서의 발신) #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제26조(서식의 제정) #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

제31조(서식의 제공) #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

제34조(특수 관인) #

제35조(규격) #

제36조(등록) #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

제39조(공고) #

제40조(공인) #

제41조(행정업무 혁신) #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

제44조의2 #

제44조의3 #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제46조(혁신책임관) #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

제47조 #

제49조(정책연구) #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제60조(업무의 분장) #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