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1.25〉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

제4조(국정도서) #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

제6조(검정도서) #

제7조(검정실시공고) #

제8조(검정신청) #

제9조(검정방법) #

제10조(합격결정) #

제10조의2(이의신청) #

제11조(합격공고) #

제13조(검정수수료) #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

제15조(인정기준) #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

제20조(위원장 등)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1조(회의) #

제22조(간사) #

제23조(연구위원) #

제23조의2(실무위원) #

제24조(수당 등) #

제26조(수정) #

제27조(개편) #

제28조(발행자 선정) #

제30조(주문) #

제31조(공급) #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

제37조(정가의 고시) #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

제39조(청문)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