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 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

제8조(국민의 참여)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건강권 등) #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제13조(비밀 보장) #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

제19조(비용의 보조) #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제30조(응급의료체계) #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

제35조(학교 보건의료) #

제36조(산업 보건의료) #

제37조(환경 보건의료) #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제42조(정신 보건의료) #

제43조(구강 보건의료) #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6조(분쟁 조정 등) #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

제50조(국제협력 등) #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