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배제)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적용배제) #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

제3조의3(사업의 승계) #

제4조(시설기준 등) #

제4조의2(면허의 기준)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

제9조(행정처분) #

제9조의2(과징금 처분) #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20조(안전검사) #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검사 등) #

제27조(개선명령 등) #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

제31조(운항규칙) #

제32조(운항약관) #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

제34조(요금 및 운임) #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

제37조(청문)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