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6조(교육과정 등)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제15조(평생학습도시)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

제17조(지도 및 지원) #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제23조(학습계좌) #

제24조(평생교육사) #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제26조의2(실태조사) #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4조(준용 규정) #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

제42조(행정처분) #

제42조의2(지도ㆍ감독) #

제43조(청문)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45조의2(벌칙) #

제45조의3(벌칙) #

제4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