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2.6>

7. 삭제 <2024.2.6>

8. 삭제 <2024.2.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

제5조(발명의 날) #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

제10조(직무발명) #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제25조(선행기술 조사) #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

제40조(세제 지원) #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

제42조(조정부)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45조(출석의 요구) #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9조(경비 보조) #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