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사업의 종류) #

제4조(사업의 등록) #

제5조(등록의 신청) #

제6조(등록기준) #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8조(결격사유) #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

제9조(등록의 말소) #

제10조(운임 및 요금) #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7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

제27조의6(과징금) #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제28조(수수료) #

제28조의2(보고ㆍ검사)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제29조의3(청문) #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