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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350건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보건복지부
이주비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제정고시행정안전부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고용노동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정재판예규대법원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타법개정고시국가기록원
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일부개정고시국가기록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타법개정고시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타법개정고시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타법개정고시국가기록원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타법개정고시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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