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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26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국가보훈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금융위원회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국회규칙국회사무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무부령법무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질병관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승전무, 수영야류)
제정고시국가유산청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예규국립정신건강센터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정훈령국방부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방위사업청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행정예규대법원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예규산림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일부개정재판예규대법원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금융위원회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국가보훈부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질병관리청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일부개정법률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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