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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건 · 가장 큰 날 1일(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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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건수1~34~1011~3031~99100+

2022-07-01 금요일

시행 58건

전체 58 법률 10 대통령령 12 대법원규칙 5 고시 10 훈령 10 규칙 2 예규 6 조약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국토교통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국가인권위원회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국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제정

고시해양수산부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화학물질안전원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고시보건복지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AGAINST CRIMES DISRUPTING CONSTITUTIONAL ORDER

타법개정

법률법무부,국방부

AMNESTY ACT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MILITARY CRIMINAL ACT

타법개정

법률국방부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일부개정

법률재정경제부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타법개정

법률국방부,법무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타법개정

대통령령대검찰청,경찰청,법무부

REGULATIONS ON THE SUPERVISION OF PAROLEES

타법개정

대통령령법무부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조약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조약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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