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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5건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행정안전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교육부령교육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가족관계등록예규대법원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행정예규대법원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우정사업조달센터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외교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전부개정훈령해양경찰청
POLITICAL PARTIES ACT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일부개정대통령령법무부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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