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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8건
시행 6건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고시국가유산청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국가유산청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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