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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건
시행 3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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