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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건
시행 3건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재판예규대법원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3건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