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390건 · 가장 큰 날 1일(75건)
시행 24건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재판예규대법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5건 중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