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140건 · 가장 큰 날 1일(17건)
시행 9건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재판예규대법원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6건 중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