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판례3717건
연도 — 2020 ▾
더 이전 65개 ▾
1–50 / 3717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147 · 선고 2020-12-30
청산금지연이자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027 · 선고 2020-12-30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0후10957 · 선고 2020-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14045 · 선고 2020-12-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4889 · 선고 2020-12-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2716 · 선고 2020-12-3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7406 · 선고 2020-12-30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010 · 선고 2020-12-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5733 · 선고 2020-12-30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048 · 선고 2020-12-30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468 · 선고 2020-12-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17603 · 선고 2020-12-30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635 · 선고 2020-12-30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482 · 선고 2020-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대법원 · 2020도9994 · 선고 2020-12-30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12933 · 선고 2020-12-30
조합비등
민사대법원 · 2017다52118 · 선고 2020-12-24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 선고 2020-12-24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352 · 선고 2020-1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297 · 선고 2020-12-24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40 · 선고 2020-12-24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024 · 선고 2020-12-2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6769 · 선고 2020-12-24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64103 · 선고 2020-12-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733 · 선고 2020-12-24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5633 · 선고 2020-12-2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778 · 선고 2020-12-24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611 · 선고 2020-12-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23230 · 선고 2020-12-24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95 · 선고 2020-12-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901 · 선고 2020-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2020도8675 · 선고 2020-12-24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64270 · 선고 2020-12-24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 선고 2020-12-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789 · 선고 2020-12-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5다222920 · 선고 2020-12-24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8443 · 선고 2020-12-24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 선고 2020-12-24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830 · 선고 2020-12-2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형사대법원 · 2020도10814 · 선고 2020-12-24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809 · 선고 2020-12-24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025 · 선고 2020-12-24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878 · 선고 2020-12-24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 선고 2020-12-24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675 · 선고 2020-12-24
임금ㆍ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8775 · 선고 2020-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1603 · 선고 2020-12-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319 · 선고 2020-12-24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652 · 선고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