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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38건

연도 — 2008 ▾

1–50 / 443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1764 · 선고 2008-12-3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134 · 선고 2008-12-31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71 · 선고 2008-12-30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37 · 선고 2008-12-30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538 · 선고 2008-12-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8노744 · 선고 2008-12-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8고단538 · 선고 2008-12-30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카합3816 · 선고 2008-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고단2273 · 선고 2008-12-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986 · 선고 2008-12-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가합5940 · 선고 2008-12-3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503 · 선고 2008-12-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고합195 · 선고 2008-12-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2836 · 선고 2008-12-30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262 · 선고 2008-12-3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3982 · 선고 2008-12-30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9125 · 선고 2008-12-30

재물손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900 · 선고 2008-12-30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071 · 선고 2008-12-30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435 · 선고 2008-12-30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8무107 · 선고 2008-12-2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그205 · 선고 2008-12-29

면책

민사대법원 · 2008마1656 · 선고 2008-12-29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663 · 선고 2008-12-26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2 · 선고 2008-12-2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6424 · 선고 2008-12-26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367 · 선고 2008-12-24

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1315 · 선고 2008-12-24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703 · 선고 2008-12-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6초기114 · 선고 2008-12-24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8도9602 · 선고 2008-12-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6초기122 · 선고 2008-12-24

임금

민사대법원 · 2008다74048 · 선고 2008-12-24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9414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48490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7895 · 선고 2008-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53672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2565 · 선고 2008-12-24

위탁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인지 외상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378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58961 · 선고 2008-12-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076 · 선고 2008-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65242 · 선고 2008-12-24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7다75730 · 선고 2008-12-2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686 · 선고 2008-12-2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1803 · 선고 2008-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61172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3497 · 선고 2008-12-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584 · 선고 2008-12-24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5400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하도급한 공사의 대금을 채권으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합-1562 · 선고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