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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819건

연도 — 1987 ▾

1–50 / 1819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87마1010 · 선고 1987-12-30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87고단80 · 선고 1987-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87고합635 · 선고 1987-12-30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7구62 · 선고 1987-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춘천지방법원 · 87고단524 · 선고 1987-12-30

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4967 · 선고 1987-12-30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나777 · 선고 1987-12-30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7구1125 · 선고 1987-12-30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86마347 · 선고 1987-12-3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87마1028 · 선고 1987-12-30

손해배상(산)청구사건

민사마산지방법원 · 86가합1078 · 선고 1987-12-30

행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6누734 · 선고 1987-12-29

대여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나232 · 선고 1987-12-29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87마277 · 선고 1987-12-29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6고단5978 · 선고 1987-12-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517 · 선고 1987-12-29

이혼청구사건

가사서울고등법원 · 87르281 · 선고 1987-12-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507 · 선고 1987-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7노624 · 선고 1987-12-24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257 · 선고 1987-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52 · 선고 1987-12-22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7후57 · 선고 1987-12-22

부동산소유권보존등

민사대법원 · 87다카1097 · 선고 1987-12-22

치료비

민사대법원 · 87다카2337 · 선고 1987-12-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19 · 선고 1987-1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12 · 선고 1987-12-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39 · 선고 1987-12-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938 · 선고 198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020 · 선고 1987-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7다카1383 · 선고 1987-12-22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대법원 · 87므59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968 · 선고 1987-12-22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769 · 선고 1987-12-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211 · 선고 1987-1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47 · 선고 1987-12-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11 · 선고 1987-12-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449 · 선고 1987-12-2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7다카1932 · 선고 1987-12-22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86도1175 · 선고 1987-12-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7다카500 · 선고 1987-12-22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111 · 선고 1987-1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48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2169 · 선고 1987-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30 · 선고 1987-12-22

계금청구사건

민사마산지방법원 · 87나187 · 선고 1987-12-22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86다카1663 · 선고 1987-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974 · 선고 1987-12-22

연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015 · 선고 1987-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75 · 선고 198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84 · 선고 198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