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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70건

연도 —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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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491 · 선고 1980-12-3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78나292 · 선고 1980-12-30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0노1902 · 선고 1980-12-26

집달리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528 · 선고 1980-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0노917 · 선고 1980-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834 · 선고 1980-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2176 · 선고 1980-12-23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80도1963 · 선고 1980-12-2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0다2004 · 선고 1980-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370 · 선고 1980-1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369 · 선고 1980-12-23

유언무효

가사대법원 · 80므18 · 선고 1980-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003 · 선고 1980-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135 · 선고 1980-12-23

위탁증거금반환

민사대법원 · 79다2156 · 선고 1980-12-2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324 · 선고 1980-1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2077 · 선고 1980-12-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393 · 선고 1980-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501 · 선고 1980-12-2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461 · 선고 1980-12-23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0구111 · 선고 1980-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228 · 선고 1980-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600 · 선고 1980-12-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463 · 선고 1980-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359 · 선고 1980-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321 · 선고 1980-12-2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290 · 선고 1980-12-23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360 · 선고 1980-12-23

배임

형사대법원 · 80도1715 · 선고 1980-12-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255 · 선고 1980-12-23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70 · 선고 1980-1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518 · 선고 1980-12-23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382 · 선고 1980-12-23

가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0다2312 · 선고 1980-12-23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289 · 선고 1980-12-23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80두5 · 선고 1980-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9노524 · 선고 1980-12-19

치료비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0나1192 · 선고 1980-12-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34 · 선고 1980-1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820 · 선고 1980-12-09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263 · 선고 1980-12-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607 · 선고 1980-12-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79다2147 · 선고 1980-12-0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0도1323 · 선고 1980-1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775 · 선고 1980-12-09

소유권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584 · 선고 1980-1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389 · 선고 1980-12-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0구333 · 선고 1980-12-0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9다1317 · 선고 1980-12-09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325 · 선고 198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