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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05건
연도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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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91 · 선고 1972-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538 · 선고 1972-12-2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72도2291 · 선고 1972-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408 · 선고 1972-12-26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2누76 · 선고 1972-12-26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72다1681 · 선고 1972-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531 · 선고 1972-12-26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2다756 · 선고 1972-12-26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106 · 선고 1972-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2590 · 선고 1972-12-26
주택채권금
민사대법원 · 72다1941 · 선고 1972-12-26
절도
형사대법원 · 72도2465 · 선고 1972-12-26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72다2013 · 선고 1972-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2128 · 선고 1972-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2도2421 · 선고 1972-12-26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2도1688 · 선고 1972-12-26
횡령
형사대법원 · 72도2529 · 선고 1972-12-26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94 · 선고 1972-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2다1846 · 선고 1972-12-26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1도1401 · 선고 1972-12-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7 · 선고 1972-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820 · 선고 1972-12-12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1다2752 · 선고 1972-12-12
업무상횡령등
형사대법원 · 71도2353 · 선고 1972-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860 · 선고 1972-12-1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2다1530 · 선고 1972-12-12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61 · 선고 1972-12-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367 · 선고 1972-12-12
손해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72다1045 · 선고 1972-12-12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2다1351 · 선고 1972-12-12
배당금
민사대법원 · 72다1651 · 선고 1972-12-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077 · 선고 1972-12-12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을 위하여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74 · 선고 1972-12-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72다1814 · 선고 1972-12-12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856 · 선고 1972-12-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72다221 · 선고 1972-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2다1700 · 선고 1972-12-1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70스1 · 선고 1972-12-01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1176 · 선고 1972-11-30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787 · 선고 1972-11-30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776 · 선고 1972-11-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2다829 · 선고 1972-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789 · 선고 1972-11-28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72도2201 · 선고 1972-11-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597 · 선고 1972-11-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72다1758 · 선고 1972-11-28
보상금
민사대법원 · 71다1668 · 선고 1972-11-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176 · 선고 1972-11-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982 · 선고 1972-11-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221 · 선고 197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