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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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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6-12-3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6-12-31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시행 2026-12-17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2-17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12-17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0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 2026-12-10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12-03법률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12-03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11-30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6-11-27법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11-27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11-2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13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6-11-13법률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 2026-11-12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6-11-12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시행 2026-10-2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9법률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10-2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9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10-29법률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10-29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2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09-1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6-09-1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9-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 2026-08-28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0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시행 2026-08-20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20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8-15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D-6 · 2026-08-1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D-6 · 2026-08-11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D-6 · 2026-08-11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오늘 시행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군인사법
시행 2026-08-04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04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04국방부령 국방부 · 전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04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6-08-0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8-0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