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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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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2-20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2-17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9-12-10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우편환법
시행 2019-12-1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2-03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국군체육부대령
시행 2019-12-0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9-11-29대법원규칙 대법원 ·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법률 국토교통부 ·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9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06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0-24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10-24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7교육부령 교육부 · 제정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9-10-15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7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09-27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9-27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09-17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17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09-17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17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8-27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8-26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시행 2019-08-0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31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24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07-24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17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7-16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감사원규칙 감사원 ·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9-07-15감사원규칙 감사원 · 일부개정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9법률 농촌진흥청 · 제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7-09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 제정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시행 2019-07-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