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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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2

1–21 / 2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0-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부개정

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09-19

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8-11

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07-15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6-11

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5-30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제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05-29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

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5-01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04-20

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

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04-18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0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

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2-10

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

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

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01-10

농림수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시행 2012-01-05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1-04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2-01-01

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