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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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5958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0다205455 · 선고 2020-12-10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6307 · 선고 2020-11-26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3315 · 선고 2020-11-26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선고 2020-11-18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8814 · 선고 2020-10-30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7020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589 · 선고 2020-10-29
보험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301678 · 선고 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합2297 · 선고 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합2297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3589 · 선고 2020-10-22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0마6195 · 선고 2020-10-2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6523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3811 · 선고 2020-10-15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5259 · 선고 2020-09-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1294 · 선고 2020-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198 · 선고 2020-08-27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 선고 2020-08-2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6241 · 선고 2020-08-13
주민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467 · 선고 2020-07-29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411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12 · 선고 2020-07-22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98 · 선고 2020-07-09
주권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05398 · 선고 2020-07-09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0마5263 · 선고 2020-06-11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385 · 선고 2020-06-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24699 · 선고 2020-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3807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1515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389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559 · 선고 2020-05-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0436 · 선고 2020-04-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486 · 선고 2020-04-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51564 · 선고 2020-04-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6592 · 선고 2020-03-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7729 · 선고 2020-03-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94 · 선고 2020-0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9도13217 · 선고 2020-03-02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23747 · 선고 2020-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869 · 선고 2020-02-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9293 · 선고 2020-0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0217 · 선고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