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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11다67651 · 선고 2012-12-27

민사대법원 · 2011다103564 · 선고 2012-12-27

민사대법원 · 2010다77743 · 선고 2012-12-13

민사대법원 · 2010다82189 · 선고 2012-12-13

민사대법원 · 2011다77238 · 선고 2012-12-13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9181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7564 · 선고 2012-11-22

민사대법원 · 2010다49380 · 선고 2012-11-15

민사대법원 · 2012다47388 · 선고 2012-11-15

민사대법원 · 2011다48452 · 선고 2012-11-15

민사대법원 · 2011다56491 · 선고 2012-11-15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80239 · 선고 2012-10-05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6245 · 선고 2012-09-28

민사대법원 · 2012다37176 · 선고 2012-09-27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1334 · 선고 2012-09-13

민사대법원 · 2011다100312 · 선고 2012-08-30

형사대법원 · 2012도6157 · 선고 2012-08-30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7373 · 선고 2012-08-30

민사대법원 · 2010다78135 · 선고 2012-08-23

민사대법원 · 2012다34764 · 선고 2012-08-23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32 · 선고 2012-08-17

민사대법원 · 2012다45443 · 선고 2012-08-17

민사대법원 · 2010다95666 · 선고 2012-07-26

민사대법원 · 2011다43594 · 선고 2012-07-26

민사대법원 · 2009마461 · 선고 2012-07-16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95425 · 선고 2012-07-11

형사대법원 · 2012도2142 · 선고 2012-05-24

민사대법원 · 2011다44160 · 선고 2012-05-10

민사대법원 · 2011다94141 · 선고 2012-04-26

민사대법원 · 2010마222 · 선고 2012-04-17

민사대법원 · 2011다104246 · 선고 2012-04-13

민사대법원 · 2009다33754 · 선고 2012-04-13

민사대법원 · 2010다27847 · 선고 2012-04-12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7553 · 선고 2012-04-03

세무대법원 · 2011두29779 · 선고 2012-03-29

민사대법원 · 2011다38325 · 선고 2012-03-29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4160 · 선고 2012-03-16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403 · 선고 2012-02-21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2630 · 선고 2012-02-16

세무대법원 · 2010두6731 · 선고 2012-02-09

민사대법원 · 2011다62076 · 선고 2012-02-09

형사대법원 · 2011도14247 · 선고 2012-01-27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49 · 선고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