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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669 · 선고 2010-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463 · 선고 2010-12-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101 · 선고 2010-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8851 · 선고 2010-12-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45753 · 선고 2010-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928 · 선고 2010-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합122 · 선고 2010-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42907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4560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0112 · 선고 2010-11-2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1065 · 선고 2010-11-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6769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1044 · 선고 2010-11-09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59688 · 선고 2010-10-28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9628 · 선고 2010-10-28

의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561 · 선고 2010-10-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53754 · 선고 2010-10-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32276 · 선고 2010-10-14

이사해임

민사대법원 · 2010다35985 · 선고 2010-09-30

사원변경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21337 · 선고 2010-09-30

임대차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35138 · 선고 2010-09-30

영업금지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5401 · 선고 2010-09-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5383 · 선고 2010-09-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28031 · 선고 2010-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280 · 선고 2010-09-0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95769 · 선고 2010-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92336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895 · 선고 2010-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3354 · 선고 2010-07-22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25353 · 선고 2010-07-22

분할합병무효등

민사대법원 · 2008다37193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6다58738 · 선고 2010-06-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13541 · 선고 2010-0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553 · 선고 2010-05-2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4978 · 선고 2010-05-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373 · 선고 2010-05-1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5643 · 선고 2010-04-29

신주발행무효

민사대법원 · 2008다65860 · 선고 2010-04-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96731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9754 · 선고 2010-04-29

자본감소무효

민사대법원 · 2007다12012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다38288 · 선고 2010-04-22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9다81623 · 선고 2010-04-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0616 · 선고 2010-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50649 · 선고 2010-0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고합376 · 선고 2010-04-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0098 · 선고 2010-03-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7다71271 · 선고 2010-03-11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51505 · 선고 2010-03-1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민사대법원 · 2008다96963 · 선고 2010-02-25

판례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