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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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2다카957 · 선고 1982-12-14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2누374 · 선고 1982-12-14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2구91 · 선고 1982-10-28
주권인도등
민사대법원 · 82다카21 · 선고 1982-09-2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0다2425 · 선고 1982-09-1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80다2318 · 선고 1982-07-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2다카278 · 선고 1982-07-13
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1도1935 · 선고 1982-06-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2나168 · 선고 1982-05-12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978 · 선고 1982-04-23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537 · 선고 1982-04-13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441 · 선고 1982-03-09
상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80도2303 · 선고 1982-0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3075 · 선고 1982-01-19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2노2105 · 선고 198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