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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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470 · 선고 2023-12-2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158 · 선고 2023-12-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5393 · 선고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318 · 선고 2023-12-0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83049 · 선고 2023-11-16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1403 · 선고 2023-11-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65 · 선고 2023-11-02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2020 · 선고 2023-09-27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5941 · 선고 2023-09-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1675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86755 · 선고 2023-09-2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3917 · 선고 2023-09-1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6323 · 선고 2023-08-31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2004 · 선고 2023-08-18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359 · 선고 2023-07-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438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56 · 선고 2023-07-13
전보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262 · 선고 2023-06-29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6228 · 선고 2023-06-15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038 · 선고 2023-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260 · 선고 2023-06-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380 · 선고 2023-06-0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35588 · 선고 2023-05-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392 · 선고 2023-04-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431 · 선고 2023-04-27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4518 · 선고 2023-04-13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2노549 · 선고 2023-02-1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5702 · 선고 2023-01-18